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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「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...
  • 자치법규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대상: 서울...
  • 자치법규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충 청 북 도 지 사 □ 개정이유 ○ 도의회 신청사, 후생복지관 건립 등에 따라 청내 주차난 심화, 도청 방...
  • 자치법규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영 암 군 수...
  • 자치법규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제천시의회 회의규칙」 제32조에 따라,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□ 입법예고 1. 공 고 명 :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 2. 공고일자 : 2024. 5. 3.(금) 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...
  • 자치법규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?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입법예고사항 1. 조례명: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...
  • 자치법규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「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조 례 명: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예고기간: 2024. 5. 3. ~ 2024. 5. 23...
  • 자치법규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입법예고

   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